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so_ha 2023. 12. 17. 23:54

요양병원 이용시

간병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국회는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를 추진중입니다.

해당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고령사회 요양병원 간병비

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

3. 요양비용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조건

4.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방안

5.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기대효과

고령사회 요양병원 간병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간병비는 비급여로 책정돼 있어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간병서비스의 질 또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병상별 간병비

간병비는 요양병원 입원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간병비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병상별 간병비

요양병원의 병상별 간병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상 유형간병비(1일 기준)

일반병실	10만~20만 원
중환자실	20만~30만 원
특수병실	30만~40만 원
공동간병인실	10만~15만 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하루 평균 10~20만 원 수준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환자 및 보호자는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는 비급여로 책정돼 있어 간병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간병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간병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3.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면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전제조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부 주도하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 국민 홍보 필요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으로,

요양시설은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 생활 속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으나

이용자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선택적 관계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병원과 시설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각각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요양시설은 ‘돌봄’의 개념으로,

요양병원은 ‘의료’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2. 간병비 급여화에 관련된 법률적 정비 필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간병비를 급여화 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별현금급여와 중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간병인의 교육·자격기준·직무에 대한 기준 필요

간병비 급여화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채용에 대한 법률이 규정돼 있는 요양시설처럼

간병인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들이 법제화돼 표준화된 전문적인 간병 교육을 이수하게 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간병인력 수급 확보를 위해 외국 간병인력을 확대하는 것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내 간병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간병인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업군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중국간병인을 포함한 재외동포가 메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증환자나 장애인 환자를 돌볼 간병인력이 부족해져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방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단계적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비를 당장 전액 급여화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는 환자 및 국가의 부담을 각각 50%씩 분담하고, 점차 국가 부담을 늘려나가는 방식입니다.

2. 의료필요도에 따른 차등 급여화

요양병원 간병비는 환자의 의료필요도에 따라 차등 급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간병비 급여율을 높여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으로, 요양시설은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 생활 속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역할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은 의료에 집중할 수 있고, 요양시설은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4. 간병인력 수급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간병인력 수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 간병인력 확대, 간병인 교육·자격기준 강화,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