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90%까지 대폭 면제

23년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던 부가세가 90%까지 대폭 면제됩니다. 

이로 인해 반려인들은 진료비의 10% 가량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부가세 면제 진료항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동물진료 부가세 부과의 의미
2.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
3. 부가세 면제 세부 항목

 

---

1. 동물진료 부가세 부과

 

 

지난 2011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반려인들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들이 격렬한 반대 시위를 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식료품이나 버스 요금과 같은 생필품에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용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면세가 됩니다.

 

 

 

이런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 행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진료비 부담 증가로 유기동물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부과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농축산 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600만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일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세금면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면제

 

 

경기도에서는 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예방목적 일부진료에만 시행하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치료목적의 항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해당항목

진찰 및 입원관리

접종 및 투약(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검사

증상에 따른 처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

 

 

 

3. 부가세 면제 세부 항목

 

1 진찰 및 입원 진찰

2 입원관리

3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4 조제/투약 (완제품 형태의 제제를 동물병원 내 단순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5 검사 병리학적 검사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6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X-ray, 초음파, CT, MRI 등)

7 계통별 기능검사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8 내시경검사 (내시경, 검이경 등)

9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증상에 따른 처치

10 설사 증상에 따른 처치

11 기침 증상에 따른 처치

12 소양증 증상에 따른 처치

13 발작 증상에 따른 처치

14 황달 증상에 따른 처치

15 파행 증상에 따른 처치

16 호흡곤란 증상에 따른 처치

17 혈변 증상에 따른 처치

18 혈뇨 증상에 따른 처치

19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20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내과/피부과 외이염

21 아토피성 피부염

22 위장염

23 식이 알러지

24 기관지염

25 방광염

26 췌장염

27 피부사상균증

28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29 만성신부전

30 비심인성 폐수종

31 부신피질기능항진증

32 고혈압

33 당뇨병

34 단두종증후군

35 간질

36 폐렴

37 급성신부전

38 심장사상충증

39 안과 결막염

40 유루증

41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42 각막궤양

43 백내장

44 건성각결막염

45 안검염

46 각막염(비궤양성)

47 포도막염

48 녹내장

49 각막이상증

50 제3안검 탈출증

51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52 첩모중생

53 초자체변성

54 상공막염

55 안검종양

56 첩모난생

57 안검내번‧외번

58 외과 중성화 수술

59 무릎뼈 탈구

60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61 유선 종양

62 추간판 질환

63 위내 이물

64 제대 탈장

65 자궁축농증

66 전방십자인대 파열

67 항문낭염

68 고관절 이형성증

69 장내 이물

70 담낭점액낭종

71 비장종양

72 골절

73 방광결석

74 식도 이물

75 담석증

76 드레싱

77 응급중환자의학과 위장관 출혈(혈토, 혈변)

78 심인성 폐수종

79 빈혈

80 백혈구 이상

81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82 고혈당

83 복막염

84 흉수

85 혈소판 감소증

86 중독

87 저혈당

88 위장관 폐색

89 핍뇨

90 부정맥

91 급성호흡곤란증후군

92 응고장애

93 혈전질환

94 심폐소생술

95 쇼크처치

96 산소공급

97 치과 구내염

98 치은염

99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변

100 치근단농양

101 발치

102 스케일링